지귀연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탄핵 윤석열 특혜 논란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지귀연
• 출생년도: 1974년
• 출생지: 전남 순천 
• 학력:
  •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제31기
• 병역: 공군 법무관 복무

지귀연 판사 경력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근무
• 2015년 및 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근무
•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

 

지귀인판사 주요 판결

• 2023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 2023년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및 법정 구속
•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화교설 관련 논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중국 화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이름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는 이유로 추측된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한국 국적의 법조인입니다.

 

형사재판 심리하는 지귀연판사 윤석열 특혜논란

 

출처 YTN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파면 10일만에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과거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과정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거 박근혜 사건때는 재판전 포토존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재판 내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똑같이 임기중에 파면이 된 윤석열은 구속된지 며칠 후 지귀연판사의 결정으로 석방되고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 입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촬영을 불허하였다며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러한 사항등으로 지귀연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